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과 관련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의사 정원, 숫자 문제는 보건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높이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이 확보되진 않는다"며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가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의사 정원 확대에만 매몰되니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21대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은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며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얼마나 느는가'보다 '어떻게 느는가'가 중요하다"며 "배출되는 의사가 인기과,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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